4차 재난 지원금 허위 홈페이지 유도하면 벌금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재난지원금에 관한 글들을 읽으시면 머릿속에 퐉퐉 각인이 되시는 분 계시나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듯 하면서 읽고 나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은 머리 나쁜 저만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체크해보는 것이 귀찮아서 매 지원금 신청 때마다 지원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자격이 안된다고 통보가 왔고요.

 

 

 

사업자를 가진 국민들에 대한 4차 재난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지라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째 홈페이지를 찾지 못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4차 재난 지원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면 수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적당한 제목을 건정하여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통상적인 재난지원금의 정보만 있을 뿐 정작 신청을 해야 하는 홈페이지 링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십여분을 찾다가 보니 드디어 홈페이지를 발견을 했네요. 후... 진짜 힘드네요.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이라는 버튼을 클릭만 하면 자격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클릭을 했어도 제가 원하는 조회는 하지 못하고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의 정보 페이지로 넘어가더군요.

 재난지원금의 검색 트래픽량이 많아서 블로그 조회수를 올리려는 사람들의 도가 지난 행패 아닌 행패 때문에 정말 정보를 찾아야 할 사람들은 그런 수익성 정보글 때문에 계속 블로그 글을 뺑뺑이 돌다가 결구 찾지 못하는 꼴이 되었네요.

 

제가 검색을 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사한 도메인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트래픽을 발생하여 광고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게 있으며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얼굴이 안 보이는 온라인상이고 큰 범죄 같은 성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쉽게들 선을 넘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해당 관련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후배가 전화가 왔네요.

호... 이런 우연의 타이밍이....

하지만 후배가 전화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네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이 이미 문제가 되어서 벌써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노매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후배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한 것이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면 벌금을 맞을 듯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은 개인 도메인으로 재난지원금 센터 같은 페이지를 만들어 유도하고 홈치이지 유도를 방해하여 공적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 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계된 블로그를 해당 회사의 협조로 영구삭제를 할 것이며, 반성문까지 제출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요즘 큰 이슈들이 많아 이런 것들은 기자들도 집어 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허... 여하튼 이번 정부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정부인 듯합니다. 다 됩니다. 다돼요..

저도 애드센스를 걸어 놓고 있지만 2차 도메인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계셔야 할 듯싶습니다. 온라인상은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쩝.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서 왕창 당길 듯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도 제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니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런 판을 짤 수 가 있겠냐라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벌금형은 아니다 싶어 보이네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 과하게 활동한 상위 몇 프로만 벌금형을 내리고 다른 수많은 유저들은 계삭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편하고 검색하기 쉬운 환경선에서 정보성 글이나 이슈성글들은 쓰셔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혹시나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후들후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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